대폭적인 농업예산 증액 필요
내년으로 편성된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이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예산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16조 1,324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555조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정의원은 2017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3.6%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로 감소했고, 2021년 정부안은 3% 마저 무너진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지난 7일 시작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2017년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400조원 가운데 3.6%에 불과하다며 이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코로나19,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회차원에서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도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규모가 2011년 5.7%에서 올해 4.2%로 줄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예산 규모는 2011년 4.3%에서 올해 3.1%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대폭적인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수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