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심각한 위기의식 갖고 농어촌 유인 대책 세워야”
문재인 정부들어 귀농어·귀촌 가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채적 농정실패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가수는 2017년 104만 2천호에서, 2019년 100만 7천호로 3.4% 줄면서 100만호도 위협받는 상황이며, 농가인구는 2017년 242만 2천명에서 2019년 224만 5천명으로 줄어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가수도 2017년 5만 2,800호에서, 2019년 5만 900호로 줄면서 5만호가 위협받는 상황이며, 어가인구는 2017년 12만 1,700명에서 2019년 11만 3,9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가구는 2013년 10,202가구에서 2016년 12,875가구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는 12,630가구, 2018년 11,961가구, 2019년 11,422가구로 9.6%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귀촌가구는 2013년 280,838가구에서 2017년 334,129가구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2018년 328,343가구, 2019년 317,660가구로 2017년 대비 10.6%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정점식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었고, 지방 소도시 10곳 중 4곳이 향후 30년 안에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며, “농어촌 인구유입 정책은 지역의 생사가 걸린 가장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해 농어촌이 희망을 잃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어업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때,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정부가 농어촌 유인 정책 및 귀농어, 귀촌 사업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