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1,324억원 편성
농식품부 내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1,324억원 편성
  • 조형익
  • 승인 2020.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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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코로나시대 대응·재해대비 위한 사업예산 반영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강화
농산물 의무자조금 확대 지원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수급조절 물량 확보

‘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 3,581억원(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20년 대비 5.7%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20년 대비 1.1% 감소했다.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코로나로 집행부진 예상 등)과 종료사업 예산(3,560억원)을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 확대,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2,384억원)으로 경영안정 분야 감소된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뒷받침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 창업 활성화에 지원한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정 지원을 위해 신규 32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신규 178억원)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174억원 → 477, 개소당 2ha) 및 국내기업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을 강화(8억원→ 47)한다.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의 수집·제공 확대 및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2개소를 구축 지원(62억원 → 77)한다.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해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을 확대(6,460억원 → 7,718)한다.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및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충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 변화와 관련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해 농업 생산 기반 등 사전대비 역량 강화 및 재해 농가 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

이를위해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 치수능력을 향상(5,381억원 → 6,065)시켜 나가며,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 구축(3,088억원 → 3,145)해 나간다.

신속한 영농 재개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농가에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등) 지원을 확대(787억원 → 1,285)한다.

또한 공익직불제 안착, 지역 먹거리 소비 체계 확산 및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으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농촌공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또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 추진을 위해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을  강화(91억원 → 106)하고,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평년 생산량의 15%, 251억원 → 17, 345)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지원(1,300억원)해 코로나19·재해 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이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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