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림예산 2조4,303억원 국회 제출
내년 산림예산 2조4,303억원 국회 제출
  • 이경한
  • 승인 2020.09.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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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재해 선제적대응 필요예산 반영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산림예산으로 2조4,303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청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저성장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산사태 피해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예산을 확대(296→390개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사업 예산을(5,000→18,900개소) 대폭 확대했다.

산불 피해저감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천ha)과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소화탄 활용 무인기(드론) 진화대(10개단) 운영예산도 반영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30→45억)와 무인항공예찰(10→52억) 예산을 확대하고 큐알(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관리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아울러,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 등에 필요한 산림재해 대책 예산을(300→1,000억) 대폭 확대했다.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예산도 증가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신규로 추진하며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시스템도 구축한다.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을 확대(234 → 269km)하고 숲가꾸기(157천ha)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녹색공간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을 확대(93→150ha)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50개소)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분야 뉴딜사업 추진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