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원예학회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 20일 원예산업신문 등의 후원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변화에 따른 원예산업의 대응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원예학회 제14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요내용을 요약했다. 이번 원예산업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인 한국원예학회 홈페이지에 발표영상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수입농산물 단가하락 국산농산물 소비감소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WTO 개도국 지위 졸업의 의미와 한국 농업의 대응전략’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로 선진국에 비해 농산물 시장개방과 보조금 운영에 신축성을 확보,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으며 농산물 시장개방 약속 이행과 점진적 구조조정 추진으로 UR 농업협상 결과의 순조로운 이행에 기여했다. 국제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범은 없다. 1인당 GDP 등 일부 계량 가능한 경제지표로만 판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WTO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류는 모호한 실정이나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개도국은 3년마다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며 고소득 또는 선진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 선박, 철강, IT 등의 세계적 경쟁력 보유로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제적 위상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7월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유한 나라임에도 자기선언으로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국가에 대해 더 이상 개도국 특별대우 조항을 원용하지 못하도록 WTO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미국의 개도국 졸업기준(2019년 1월)인 OECD 회원국, G20 국가, WB 고소득 국가, 세계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 등 4개 기준에 한국은 모두 포함되고 있다.
트럼프는 7월26일 지시를 통해 60일 이내 진전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90일 이내 진전이 없을 경우 개도국 졸업 대상국을 선정 발표 및 양자차원의 필요한 조치(통상압력, 무역보복조치 등)를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한국, 멕시코, 터키 등 11개국을 행정시지 문서에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위상 증대로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활용한 특혜 지속의 어려움이 있고 차기 WTO 협상 타결까지 농업분야 개도국 특별대우 유지가 가능한 것 및 수출주도형 경제기반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 개도국 특혜 중단선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차기 WTO 협상에서 선진국과 같이 큰 폭의 시장개방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품목에 대해 관세감축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형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대책으로는 △주요 품목별 가격, 품질, 안전, 유통, 홍보(브랜드)의 경쟁력 증대 △농업재해보험 확충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 강화 △경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먹거리 지원정책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 등을 할 필요가 있다.

# 의무자조금 통한 수급안정 추진

▲김형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개도국 지위 변화와 원예산업 정책방향’ = 중장기 원예산업 정책방향으로 먼저 자조금을 통한 수급안정을 꼽을 수 있다. 의무자조금 미납자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2020년 11월20일 시행 예정).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수급불안 상황 발생 시 일정기준 이하의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출하규격 및 출하시기 조절 등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가동한다.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통조절명령제(농안법 제10조)를 활용해 보다 강력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이 가능하다.
이상적인 기본원칙은 면적조절을 자조금단체, 생산량 증가는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의무자조금단체 주관으로 대의원 2/3 이상 찬성 시 농업인 경작신고를 실시할 수 있다. 파종 후의 조치로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여건이 성숙되면 적정 보상금 지급을 통한 산지폐기를 할 수 있다. 전국단위 감축비율을 결정하고 시도단위로 균등 배분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 원예산업 정책방향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원예농산물 가격안정시스템 정착이다. 영농설계 단계에서 주산지별 면적 배정, 파종·정식 단계에서 재배면적 및 생산력 조정을 통한 채소가격안정제, 출하단계에서 출하시기 조절 필요시 평년가격 80%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지폐기를 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2018년 고추를 도입하고 대파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감자를 시범품목으로 선정했다. 물량은 2018년 생산량의 10%에서 지난해 12%, 올해 15%로 늘려가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주산지협의회 및 의무자조금 단체 확대를 통한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드론 등 첨단기기 활용, 농업관측 고도화 등 수급조절 기반을 내실화하고 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단계별 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수급조절매뉴얼 대상품목은 2017년 5개 품목에서 2018년 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해지도 작성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재해 예상농가에 재해정보와 사전대응 요령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중장기 원예산업 정책방향으로 유통 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다. 조공법인, 연합사업단 등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점 육성하는 등 산지의 조직화 및 규모화로 거래 교섭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스마트 APC 도입으로 입고, 저장, 출하의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해야 한다. 유통량이 많고 자동화가 용이한 품목부터 자동화시스템을 우선 개발, 적용할 수 있다
직매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를 확대한다. 공영홈쇼핑을 활성화하고 사이버거래소 등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는 것이다.
더불어 중장기 원예산업 정책의 방향으로 먹거리 이슈를 관리하는 것이다.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PLS를 정착하고 GAP를 활성화한다.
지역 푸드플랜를 확산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 관리한다. 블록체인 기반 농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개발로 지역내 생산, 유통, 소비를 투명하게 연계하는 스마트 로컬푸드를 확산할 계획이다.
균형 잡힌 식생활를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형 식생활 컨설팅과 유통, 소비를 연계하는 맞춤형 식생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다.

# 연구개발 통합·협업형 추진체계 필요

▲이희재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농업 및 원예 분야 미래 연구 개발을 위한 제언’ = 올해 기준 정부의 지출은 512.3조이며 R&D 투자는 4.72%에 해당하는 24.2조원이다. 이중 농업 연구개발 투자액(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포함)은 1조770억원으로 정부의 전체 R&D 투자 대비 4.4% 수준이다.
금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의 농업정책의 비전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농림식품 산업 육성에 있다. 정책방향으로는 △5대 중점 연구개발 분야 집중투자 △협력 네크워크 고도화 및 연구 협력 프로세스 다변화 △민간 농식품 연구개발 촉진 및 개발기술 사업화 강화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편 및 연구개발 인력역량 강화가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의 농업 연구개발 중점투자 분야로는 농생명 바이오 산업(맞춤형 육종, 식의약·화장품 신소재, 유용 미생물, 친환경 생물 농약·비료 첨가제),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 안정적 농업 생산(기후 변화 예측·관리, 빅데이터 기반 질병관리, 동물용 의약품 및 무병묘 등 질병치료),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스마트 팜·축사, 무인자동화, 자율주행 농기계, 빅데이터 활용 농산물 수급예측과리 시스템), 수요와 트렌드에 맞는 고품질 농식품(메디 푸드, 컬러 푸드 작물, 식물성 대체 단백질, 포스트 바이오틱스), 농업인·농촌 주민·국민 삶의질 향상(치유농업, 건강한 먹거리, 농작업 안전성, 농촌 정주모델) 등이 있다.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은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집약 산업, 공급자 중심 기술혁신에서 수요자 주도 산업혁신, 생산·유통·소비의 단절에서 생산·유통·소비의 통합,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괴리에서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양립, 사람이 떠나는 산업에서 인재가 이끄는 산업으로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 농업 연구개발도 현재 연구자 중심에서 농업인·농식품 기업인 참여 확대,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지역연구기관 역량 강화, 농업 연구기관 중심에서 타분야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협력, 농업중심 연구인력 양성에서 타분야와의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으로 혁신이 있어야 한다.
농업 연구개발 추진의 걸림돌로는 분산된 추진체계, 전문기획역량 부족, 산업체 투자 미흡, 기술이전 대상 산업체 부족, 전문인력 육성 체계 미흡, 단기·소규모 투자, 성과평가 시스템 미흡 등이 있다.
현재 농업 연구개발을 위해 2017년 기준 정부가 1조149억원, 민간이 5,973억원을 투자했다.
미래농업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선진화 전략으로는 먼저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통합·협업형 추진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 및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 명확화 및 정책기획의 총괄조정이 필요하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전략 및 사업 기획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기술정보 수집·분석 및 미래기술 예측,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및 기술 교류 활성화, 범부처 공동참여 사업기획 활성화가 있어야 한다.
민간 주도형 연구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 기업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연구환경 조성, 실용·산업화 촉진 프로그램 도입, 기술 거래 및 유통 선진화, 연구결과의 사업화 촉진 및 성과 확산, 우수 실용기술 발굴 및 보급 추진이 필요하다.
운영 시스템의 내실화가 요청되고 있다. 선정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 관리체계 효율화, 성과 평가의 시스템 개선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 및 기술 집약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토론내용

#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렴해야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개도국 지위 졸업에 따른 새로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해 명실상부한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하고 WTO 선진국 의무이행에 따라 감축되는 보조금을 대체하고 중장기 체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농업분야 R&D 투자를 확대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한 스마트농업의 비교우위를 강화하고 정밀농업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주요 품목 빅데이터 구축 시급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 국내 원예산업 대응방안으로 먼저 개도국 지위 상실 이전에 주요 품목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스마트팜을 확산해야한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농업계 안팎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스마트팜에 없어서는 안될 빅데이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빅데이터 마련을 위한 관산학농(농촌진흥청-스마트팜기자재업계-연구기관·원예학회-농가) 협력체계 구축 가동이 시급하다.
아울러 산지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 농업은 UR타결이후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개방대응 농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으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는 여전한 과제로 남고 있다.

# GAP 등 안전성에 방점둬야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농업은 고령화 및 농가인구 감소로 농업 기반자체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예산업은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가격은 기상에 따라 급등락이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 지속된다.
결국 생산비 절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파종 및 정식, 수확전후 관리, 수확 등에 있어 스마트농업, 정밀농업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국산 농산물에 대한 프리미엄을 갖기 위해 생산부터 GAP 등 안전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을 위해 생산 및 농가경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대면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농산물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산했고 왜 이 가격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한다.

# 수확후관리기술 중점개발 필요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 지구 온난화 등 재배환경 변화, 관세인하에 따른 다양한 농산물 수입 및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품종·재배기술 개발과 수확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해야하며 우리나라 생산기술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으나 수확후관리기술은 아직도 선진국의 40∼60% 수준에 불과해 중점개발이 필요하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수급조절 및 가격보장제 실시를 해야 한다. 현재 주요 5개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관측(재배면적, 작황 등)정보를 확대하고 단순한 관측예보에서 벗어나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과 가격보장제 실시가 필요하다. 재배지역의 도시화로 행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어 생산자 조직이 참여하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박희승 중앙대학교 교수 = 기후변화는 미래문제가 아닌 현재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며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주요 원예작물의 품질 저하 및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재배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해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품종 선발이나 신품종 개발 또는 새로운 작목의 국내 도입 및 재배기술 개발, 환경제어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융·복합 연구는 필요성을 넘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반응 구명, 센서 개발, 자동화 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모든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원예작물의 반응 구명과 빅데이터 축적 및 분석이 출발점이다.

# 농업연구개발 국가·지자체 역할분담 긴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지강 연구관 = 농업 연구개발 계획은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10∼20년 후 미래계획은 다양한 토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역할분담과 지역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는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먼저 각 지자체 연구기관의 지역별 토론이 필요한데 이때 대학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고 지자체장이 참석해 지역 산업발전 및 토지 이용 등과 관련해서 농업발전과 이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공동협의가 있어야 한다.
이어서 국가 연구기관에서는 지자체 계획을 분석하고 분야(식량, 원예, 약용작물, 축산 등) 및 그룹(청년, 원로 연구자, 소비자, 환경 단체 등)과 토론을 거쳐 과도한 중복을 피하면서 체계적인 국가, 지역별 농업 연구개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농업과 한국의 미래산업, 농업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및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농업연구의 역할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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