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지역 푸드플랜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지역 푸드플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역 농산물의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현장 실행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와,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및 광역지자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제 역할을 해줘야 지역 푸드플랜이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역 푸드플랜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과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유통 순환체계를 위한 기초·광역지자체 및 국가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진이 주요 지자체의 지역 푸드플랜 추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사례 지역 지자체 중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4개 시군(유성, 완주, 나주, 청양)은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지원조례 정비 및 과 단위 행정조직과 실행조직을 구성하거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푸드플랜 미수립 2개 시군(경기 광주시, 양평군)은 생산자나 소비자 등 지역 시민의 수요는 크지만 지역농협, 친환경농가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 및 행정조직 정비 등의 추진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례지역 다수의 중소농과 소비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의향이 컸지만, 지자체 행정이 중소농 및 소비 조직화, 가공, 인증 등 인프라 부족으로 푸드플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은미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는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중소농 및 소비 조직화, 가공의 필요성 등을 인지시키는 장터나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역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기초지자체는 생산 조직화, 관계형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의 사업역량의 한계를 보완할 인력 육성, 정보 관리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먹거리 관련 사업의 부서간 제도개선과 예산 편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