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조성금액 크게 미달 대책 시급히 요청돼
2017년 3월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난달까지 816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조성금액에 크게 미달해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FTA 대책의 하나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주민 복지증진, 농어업인 자녀교육 장학사업,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 공동협력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7%의 세액공제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당초 취지대로라면 지난 3월까지 3,000억원이 조성돼야하나 목표액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등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매년 국정감사 시에는 대기업 임원을 불러 협조를 요청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한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민간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기업의 기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나라와 FTA로 인해 수입농산물이 급증하면서 농가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가 수입농산물을 선호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과잉현상이 나타나 국산농산물 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인건비 등 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어 당초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기부를 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전국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골고루 사용돼야하나 기부를 하는 기업들이 자신의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금이 사용되길 바라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