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연구 통해 밝혀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완화, 손해평가 고도화, 지속적 상품개선을 통한 보편적 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가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인 농업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높은 보험 가입률에 기반한 리스크 풀링(위험 분산)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난 18일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보험 전반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복 연구위원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농업보험정책은 향후에도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험정책이 존속되기 위해선 효율적인 보험 운용이 중요하며, 농업보험정책도 효율성에 기반을 두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불리한 의사결정을 뜻하는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해 상품을 개선하고, 신상품 개발과 지역보험요율 산정의 기준인 시군단위를 세분화하여 필요할 경우 더 작은 지역 단위로 구분해 요율 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재해대책과 재해보험 간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농업재해보험의 도입, 차등보조율 도입으로 민간의 역할 확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평가체계 구축, 주기적인 보험요율 검토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가축재해보험은 고위험군 축종의 가입 편중 완화, 재해보상의 사각지대 축소, 인수시스템 정비, 법정전염병과 연계한 국가재보험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농업인·농작업 보험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 상품을 차별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농작업근로자 보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가소유의 농기계 가입률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