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좌담회
스마트폰 보급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농산물 유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산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환경변화 대응해야’라는 주제로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손규삼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김철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
▲채규선 순천원예농협 조합장
▲정일기 광주원예농협 조합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원예사업부장
▲오세복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
■ 사회 : 장호열 본지 편집국장

◇사회 = 스마트폰 보급 및 코로나19로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회원농협은 온라인거래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것 같다.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손규삼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회원농협에서 온라인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신규 인력채용이 필요하고 유지, 관리, 보수에 따른 고정비 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나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회원농협에서는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위주의 거래가 주를 이루고 소매업인 온라인거래에 대한 사전지식, 시장동향, 업무내용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 = 현재 지역농협이 개별로 온라인거래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기에는 비용, 시간,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배송시스템의 한계로 근거리 지역 외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지역농협의 온라인거래시스템 구축 미비 원인으로는 이러한 단점이 있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대책으로는 중앙회나, 하나로마트 분사가 주축이 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면접촉에서 비대면 접촉으로 변화되는 쇼핑의 트렌드를 지역농협들과 공감하고 참여협조를 끌어내 농협만의 특색을 어필 할 수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전용 온라인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송시스템을 정비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판로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농산물을 원물보다는 신선편이 형태의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회원농협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일기 조합장 = 우리나라의 1인 가구비율은 전체 가구대비 약 28%정도이며 자녀의 유학, 직장취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1인 가구에서 다량의 식재료 구입은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양이 많을 수 있고 살균 및 세척과 적당한 크기로 절단돼 있는 농산물은 손질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신선편이 채소나 과일 구입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변의 몇몇 농협이 신선편이 농산물 제품을 개발해 출하하고 있다. 농협의 대응은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와 협력해 해당 농산물을 납품하거나 직접 가공시설의 설립을 통한 신선편이 농산물을 생산해 유통하는 것이 있겠다. 그러나 가공시설의 직접투자는 판매시장의 여건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력, 상품기획 등 다양한 문제가 있어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정삼 유통정책과장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간편식 시장이 최근 크게 성장함에 따라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신선편이를 포함해 간편식품에 대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가공업체 시설·장비 지원을 지난해 21억원에서 올해 29.4억원으로 늘렸으며 농진청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활용 반가공·소재화 기술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원료농산물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중개·알선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식품원료계열화사업으로 식품기업과 농업인 간 계약재배 시 소요되는 자금을 올해 신규로 최대금리 2%의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신선편이 농산물의 신선도 제고를 위한 포장용기 및 기술개발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컵과일 형태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과일간식의 경우 환경 및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생분해 플라스틱(PLA) 용기를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신선편이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해나가겠다. 산지APC 및 식품가공업체에 관련 가공설비 지원을 확대해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밀키트 등 편이식품류의 상품화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신선편이 등 소재·반가공 상품에 대한 B2B 판로 연계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사회 = 소비자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면서 로컬푸드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로컬푸드 추진관련 문제점과 향후 나갈 방향은

▲정일기 조합장 = 도시농협은 도시화에 따른 현지 생산농산물의 다양한 구비가 어렵다. 물론 직매장의 경우 타지역 농산물을 20%까지 구입해 판매가 가능하지만 생산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농협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일반 소비자의 유인, 즉 방문을 유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이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벤트 개발이 모색돼야 한다.

▲김철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 로컬푸드를 하나의 새로운 유통채널로 바라보는 시각은 우려되기도 한다. 로컬푸드의 인기에 편승해 무늬만 로컬푸드인 판매매장이 발생될 수 있고 일부 대규모 생산농가는 판매처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로컬푸드의 다양한 가치보다는 가격중심으로 로컬푸드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원예사업부장 = 농협은 중소농업인 생산농산물의 판로확대를 통한 소득증대와 신선한 지역먹거리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개설 확대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의 외향적 확대와 함께 농업인 중심, 소비자 공감의 사업내실화 추진의 노력도 병행해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사회 = 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 거래가 아직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매시장도 변화하지 않으면 거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향후 도매시장이 어떻게 변화돼야하는지

▲오세복 본부장 = 도매시장이 공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있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출하자와 구매자의 다양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즉 경매이외에 계획적인 거래인 정가매매, 수의매매, 전자거래 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처럼 물건이 먼저 반입되고 그 물건을 보면서 거래를 하는 선물류 후거래 형태를 선거래 후물류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의 비상장거래, 시장도매인제 등 자유거래를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유통경로가 매우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도매시장만 유일하게 생산자를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과 소비자를 대변하는 중도매인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놓고 경쟁적이고 공개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고 있다. 중도매인 비상장거래나 시장도매인제는 당사자 간 일대일 선택거래이기 때문에 예전 위탁상거래와 사실상은 다를 것이 없다. 농업인출하자의 보호나 교섭력 지지의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정책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채규선 조합장 = 현재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정가·수의매매 방법과 전송거래, 전자거래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그러나 중도매인 규모나 납품처의 처리능력이 적은 지방도매시장은 쉽지 않다. 또한 생산농가의 고령화로 경작규모가 1,000~3,000㎡ 정도의 소농이 많아 기존의 경영방식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 작목반 형성 등 생산의 규모화를 위해 공동생산, 공동출하가 필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농안법, 조례안 등 시설투자에 관한 법규강화가 필요하다. 중앙도매시장에 비해 지방도매시장은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도매시장개설자의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설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후된 시설로 인해 환경정리가 어렵고  위험한 경우도 많아 매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명시가 필요하다.

▲손규삼 조합장 = 도매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제도, 정가·수의매매 확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거래 등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경매제와 정가·수의매매 외에도 가격결정능력 제고를 위한 거래제도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정삼 유통정책과장 = 청과류에 대한 공영도매시장의 경유율은 2018년 기준 약 50.8%로 현재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기준가격 형성, 수집과 분산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일 반입량에 따라 경락가격이 결정되면서 가격변동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상물일치형 거래를 유지하려다 보니 일부 물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도매시장도 언택트(Untact) 소비문화 확산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상물분리형 거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발달한 ICT기술을 활용해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거래를 체결하면 시간적·장소적 제약 없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거래가 체결된 이후에 물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새로운 상물분리형 유통채널 구축을 위해 작년에는 가락시장 온라인경매와 aT사이버거래소 온라인경매를 시도했고 올해에는 농협과 함께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양파·마늘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 = 산지가격은 바닥을 치는데 소비지 유통매장의 가격은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다. 유통마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본권 조합장 = 농산물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과 유통마진이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중간상인만 폭리를 취한다는 언론보도가 많은데 농업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 생각한다. 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 쉽게 부패되거나 변질돼 상품성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운송이 쉽지 않고 운송과정의 감모비용도 많이 든다. 국내 농가들의 생산규모가 작아 소량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수집, 선별, 포장, 운송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유통단계를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수확시기가 집중된 농산물을 신속히 수집해 다수의 소매상에게 유통해야 하기에 중간단계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비용발생은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으며 유통계열화를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효율적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갑의 횡포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있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구본권 조합장 = 대형유통업체의 갑의 횡포는 물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수기에 선물세트를 선발주 후 판매추이를 보고서 미판매 분이 산지에 남았을 경우 끝까지 책임을 안지고 산지로 전가하는 사례가 있고 판매 도우미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김철준 조합장 = 상대적으로 생산자가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 대형유통업체에서 이런저런 요구가 많아진다. 예를 들면 직매입계약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정산하면 거래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에서는 반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농산물의 특성상 자연감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과도한 덤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또한 사회적 분위기도 약자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예전보다 거래관행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손규삼 조합장 = 어느 거래처랑 거래를 하던 가장 예민한 사항이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연간 3~4번 정도의 대형 판촉행사를 추진하게 되며 가끔씩 공급가격이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정삼 유통정책과장 = 농식품부는 2013년 4월에 공정거래 사무국을 설치하고 농업분야의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민원중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농수축산물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표준거래계약서에 법령에서 규정한 신선 농수축산물의 감액·반품 규정을 명시해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불공정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공정거래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거래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 수입농산물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품목이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부분보다 유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손규삼 조합장 = 농업기술의 발달 및 해외 농산물의 수입 등의 원인으로 다수 품목들의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산물 과잉현상 시에는 생산부분에 지원하는 것보다 유통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농협에서는 매년 사과가격 지지를 위해 저품위 사과를 수매해 농가손익증대 및 사과 시장가격 지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채규선 조합장 = 농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이다. 따라서 유통시간을 최소화해야한다. 전문적인 유통업자가 필요하나 날씨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좌우되고 계절에 따라 품목이 달라져 지속적인 물량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장비 지원, 운송료 지원 등 유통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정삼 유통정책과장 = 최근 기후변화·기술진보 등 생산여건 변화, 1인 가구 증가 및 외식경기 둔화 등 소비변화로 수급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부는 생산자조직의 마케팅 역량 강화, 안정적 가격의 유통경로 확보, 수요기반 확장 등과 같은 유통혁신을 추진 중이다. 산지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판매역량을 갖춘 산지조직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산지의 교섭력을 제고하고 안정적 판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식품가공업체·식자재업체 등 대량수요처와 생산자조직 간 안정적인 가격으로 B2B 거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목별 수출조직화를 통해 수출기반도 꾸준히 확장 중이다. 로컬푸드, 식품산업 등과 연계해 국내 소비기반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일간식,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2022년도에 농식품부로 이관되므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사전예방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회 = 매년 산지폐기를 하는 농산물이 발생하면서 농심을 아프게 하고 있다. 원만한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구본권 조합장 = 생산면적을 조절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한다.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재배 전 정식조사를 통해 적절량이 재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수급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정식면적을 인위적으로라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손규삼 조합장 = 2005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FTA지원사업, 신규식재로 인한 재배면적의 증가 등으로 사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정도까지는 재배면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과 생산량 역시 알당 평균 크기 및 중량 향상으로 인해 2025년 정도까지는 생산량이 비슷하거나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처럼 생산량 증가로 인한 과잉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다양한 수급조절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수급조절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과실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을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우리농협은 매년 1,600여농가에서 11,000톤이상의 물량을 계약해 수급조절에 동참하고 있다.

▲정일기 조합장 = 고소득 작물 재배면적의 과다증가로 단일품목 쏠림현상은 과잉생산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물론 소비자의 농산물 선호도와 식문화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소비량 감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조사는 이뤄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생산면적 조절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자조금을 이용해 농산물 소비촉진을 장려하고 하위품질의 농산물 출하를 자제해 등외품질의 농산물 유통을 줄여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주양 원예사업부장 = 농협은 파종 또는 정식 전에 재배의향면적을 조사하고 관측결과를 농업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과잉생산이 예상될 경우 지역별 감축운동 추진 등 생산 전단계 농업인의 사전적 수급조절을 유도하고 있다. 파종·생육기에 부득이하게 과잉생산이 예상될 경우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수급안정사업 물량을 중심으로 산지폐기 등 대책을 조기에 이행하고 있으며 수급안정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은 정부, 지자체와의 공동대책 추진을 위해 별도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대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출하기에 생산이 과잉돼 가격불안이 발생할 경우 농협은 추가적인 시장격리·수출확대·소비촉진 홍보 등을 실시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농협은 산지모니터링 요원을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증원하고 생산정보 수집품목을 기존 6대 작물에서 10대 작물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관측으로 생육단계별 수급안정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

▲오세복 본부장 = 도매시장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으로서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특별한 경우에 매수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과 계획적인 매매방법을 통해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관련해 농안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정삼 유통정책과장 =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고 가격하락 시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농산물수입보장보험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망도 확충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화훼분야 지원을 위해 농식품기관 꽃 620만송이 구매, 정책자금 지원, 온오프라인 판촉 등도 추진했다. 보다 안정적인 수급여건 조성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마늘·양파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등을 통해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인 면적조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지난 5월19일에 농산물자조금법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사회 = 품목별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무자조금이 연이어 조성되고 있다. 의무자조금이 가야할 방향과 문제점은

▲손규삼 조합장 = 의무자조금은 출범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최종적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돼야 할 것이다. 현재 자조금사용이 판촉행사, 홍보비에 치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정일기 조합장 = 우리농협은 절화자조금과 협의를 통해 화훼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영상을 어렵게 제작, 광주MBC방송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1일 3회에 걸쳐 송출했다. 우리나라 절화소비 특성상 3~5월의 출하시기가 전체 소득을 좌우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산지농협에서 일괄 납입했던 임의자조금과 달리 화훼전체농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의 특성상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각 지역이나 지방에 특성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주양 원예사업부장 = 농협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의 임의자조금 단체인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와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를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 의무자조금 대의원 확정 후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및 사무국이 조기에 구성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구본권 조합장 = 의무자조금은 정부지원을 받아 연이어 조성하고 있는데 자조금을 단순히 지면노출이나 홍보 등 생산 후에만 국한돼 사용할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필요하다면 산지폐기 등 시장으로의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게 격리 재원으로 적극 사용해야 한다.

▲이정삼 유통정책과장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월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 납부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해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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