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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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6.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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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을 위한
정부 핀셋정책 기대하며

현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농가수 감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들 수 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농업계 학교 졸업자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신규 시설 및 기존 시설물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30억원까지 비재무평가로 총 사업비의 90%(총사업비 10억원 이하는 100%)까지 고정금리 1.0%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이다.

그러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며, 원인은 사업비의 40%에 해당하는 담보를 시설준공 후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사회 첫발을 농업에 내딛는 청년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토지구입도 힘든 상황인데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 걸림돌를 제거하는 정부의 핀셋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종원<국립한국농수산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