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실망 준 3차 추경 ‘261억’ 불과
농업계 실망 준 3차 추경 ‘261억’ 불과
  • 조형익
  • 승인 2020.06.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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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농업분야가 포함됐다. 하지만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제외돼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농산물 소비 진작,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안정을 통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농업인 등 정책자금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해 농신보기금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한 3차 추경안을 내놨다.

추경안을 보면 13개 사업에 대해 2,77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산물 소비진작과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799억 원, 공공부문 고용유지(79억 원) 및 금융지원을 위한 기금출연(1,000억 원)통한 농업관련 일자리 제공, 식품・외식기업에 청년 인턴십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월, 불용 등이 예상되는 45개 사업에 대한 2,512억 원이 구조조정으로 감액되면서 실질적 증액은 261억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농업계에선 그동안 두 차례 추경에서 제외된 만큼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상 최대인 35조3000억원으로 ‘초슈퍼추경’이라 불릴 만 하지만 농업분야 비중은 0.76% 에 그쳐 생색내기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는 농업계가 요구한 방향이 아니며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실망했다.

이번 추경안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식량안보와 먹을거리 생산의 주체인 농업이 홀대받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상향조정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