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5.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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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농업용수 안정적인 공급이 공사 중요한 업무
해외사업 확대 위해 아이디어 발굴 및 관련기관 협력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가뭄 대비 위한 전담조직 신설

▲2019년 3월 취임 하시고 지난 1년여 동안 현장경영 행보를 지속하셨는데 소회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시간이 유수(流水)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큰 가뭄은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가뭄이 발생했고, 태풍이 일곱 차례나 연이어 닥치면서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 과제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공익직불제 도입,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등 농정 환경이 급변한 시기이기도 했다.
지난해 취임 이후 1년간 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우리 농어촌이 나아 가야할 길과 우리 공사가 해야 할 역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노력했다.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들었다. 안정적인 농사를 위한 수자원확보 상황과 대책이 있다면?
깨끗한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사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다.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88%로 평년과 비교하면 약 11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가뭄 걱정 없이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용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 가뭄과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공사에서는 항구적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로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은 무엇인지?
1인 가구의 증가와 서구화된 식생활로 쌀 소비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쌀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에 타작물 재배 전환’이 필요하다.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전문기관으로서 논에서 타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하는 농지범용화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국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농지 활용을 강조한 바 있는데, 농지은행 현황을 알고 싶다.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준다면?
농지은행은 고령이나 은퇴농가, 도시민의 소유 농지 등을 확보해서 청년농이나 전업농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연간사업비 1조원을 돌파하며 지속 확대중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 등이 있다.
2018년부터 농지은행사업 추진체계 개편을 통해 생애주기별(진입- 성장-전업-은퇴)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사가 충분한 농지를 확보해야 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하게 빌려줄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젊은 농업인 유입이 절실하다.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후계인력이 절실한 상황. 공사에서도 농업의 미래이자 후계인력인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공사에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이 가장 어려워하는 농지 확보를 지원해 영농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에는 전업농업인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 성장, 전업 단계별 맞춤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청년농이 농촌에 굳건히 자리 잡고 농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으로 농업용수 수리권 논란과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사의 대응 방향은?
국가 수자원 중 농업용수 비율이 약 41%로 높다 보니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
농업용수 수리권은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등 ‘기존 농업용수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과거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농업인들의 수리권은 보장받아 왔으므로 공사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다.
또한,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는 큰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농업용 저수지가 과거 농업인들의 자부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농업용수 수리권 및 사용료 부과 논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공사의 해외사업 역사가 5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다. 향후 어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인지?
지난 1월 공사법 개정으로 폭넓은 해외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식품부·해외 농업개발 관련 기관 등과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사의 기술력 강점을 살린 미얀마 안전진단 및 점검시스템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농식품부에 제안하여 통과한 상태이며 ‘21년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UAE사막에서의 벼 재배 관련하여 지난 1차 시험재배시 모래를 걷어내고 방수 부직포를 까는 기술자문을 제공한데 이어 2차 시험 재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이밖에도 어촌·양식, 수질개선, 토양오염복원 분야에도 진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발생이 늘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사의 대응방안은?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해지는 태풍, 가뭄, 집중호우에도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농업 농촌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다양한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우선,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갑문, 물넘이 확장으로 노후 시설물을 보강하는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 수위 계측 등 ICT 계측 정보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과학적인 물 관리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