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예산, 농업분야 포함 절실
코로나19 추경예산, 농업분야 포함 절실
  • 조형익
  • 승인 2020.05.04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단체, 농업계 피해 심각 농업인 희생 중단해야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면서 농업분야 추경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농업 분야가 제외돼 농업인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산물 수요는 감소하고 인력난은 심화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해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재해재보험기금 출연금 693억 원을 감액해 농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와 관련해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 및 농촌인력중개사업 확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업계는 이러한 대책이 아직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되는 등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2018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6.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지 고위험성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으므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농업 분야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