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친환경농산물 예산 삭감 논란
충남, 친환경농산물 예산 삭감 논란
  • 조형익
  • 승인 2020.05.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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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지역가격제 추진 … 농민단체 정책 철회 및 책임자 징계 요구

충남도가 학교급식 농산물 지역가격제를 추진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지원예산 삭감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충남도연합(준), 가톨릭농민회 대전교구 등으로 구성된 충남농민의길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친환경 차액지원 예산삭감과 최저가입찰인 지역가격제 도입 정책을 규탄한다”며 “영양교사·생산농민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만들어온 충남의 학교급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후퇴정책이자 공약포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급 학교의 개학연기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친환경 농민을 비롯한 급식 관련 업체의 피해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학교급식의 공공조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충남농민의길에 따르면 2020년 이미 확보된 차액지원 예산 279억 원 중 164억(64%)을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식품비 단가도 초등학교의 경우 400원에서 143원, 중학교 540원에서 193원, 고교 570원에서 219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양승조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이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이 53%에서 64%로 대폭 향상됐으며, 지역산 비율도 49%에서 60% 상승하는 성과가 대폭 축소하게 됐다.

또한 학교급식 농산물 지역가격제 추진으로 유통업체 대상 품목별 최저가 입찰경쟁을 해 낙찰업체에게 납품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논란이다.

학교급식 농산물 지역가격제가 추진되면 최저가격이 전체 시군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고 시군 작부구축 및 출하농가 관리, 농가수취가격도 유통업체에서 결정하게 돼  시장가격입찰 경쟁체계 회귀 및 친환경(64%) 및 지역산(60%) 농산물 공급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충남농민의길은 성명에서 ▲친환경차액지원예산 164억(64%) 삭감과 지역가격제 도입 철회 ▲갈등과 혼란을 조장한 책임자의 사죄 및 징계 ▲교육청, 도청, 영양교사,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급식 관계자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TF팀’ 구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