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농가소득제고 실천하기를
국회의원을 뽑는 제21대 총선이 끝났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이지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다.
이번 선거를 위해 여야는 농업분야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서 공약을 실천할 힘을 얻은 정당도 있지만 동력을 잃은 곳도 있어 적극적인 추진에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농정공약을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수산식품산업의 혁신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매년 수급과 가격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공약도 그러한 것 중 하나다. 농산물을 팔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농업인의 호소가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무, 마늘, 양파, 애호박 등 다양한 농산물이 ‘격리’란 이름으로 폐기되면서 이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또한 ▲청년농·후계농·여성농민 육성대책 ▲경종·축산 순환 농업(자원순환형 농업) ▲농업통계부분 재정립 ▲농업재해보험 개선 ▲농어촌 의료 및 교통 개선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혹은 많은 공약을 제시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도 농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지만 공염불이 된 것도 허다했다.
이번에 제시된 공약이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면서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위한 실천지침이기를 바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모범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미연의 사태에 대비한 투자와 제도개선,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스나, 메르스 등 숱하게 왔던 감염병을 가벼이 여겼다면 결코 모범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없었을 것이다.
선거가 끝났지만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제시한 공약이니 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표를 호소할 때는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지만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시대를 지났다.
선거에서 한 표가 지닌 가치는 올해의 경우 국가예산이 512조 3,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약 4,66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결코 작지 않은 큰돈이다.
코로나19로 부족한 일손이 더 심화되고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지만 농업을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불리울 수 있게 하면서 농업과 농촌을 먼저 챙기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