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에 농업분야 반드시 포함돼야
2차 추경에 농업분야 반드시 포함돼야
  • 김수은
  • 승인 2020.03.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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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확정된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정부안과 같지만, 농업분야 피해지원 대책은 담기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꽃소비가 줄어 가격이 급락하는 등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이 중단돼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8일 낸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농업 부문 직접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은 너무 미흡하다”며 “기존에 마련된 대책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소비 촉진과 같은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 전용과 함께 예비비를 활용한 농식품 분야의 수출 및 식품·외식 업체 지원, 화훼 소비 촉진, 친환경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 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감싸고 회복시키기엔 너무 부족해 보인다. 겉도는 정책만 내놓는 것은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농업 분야를 홀대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농업 분야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코로나19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데다 상시적 전염병으로 피해가 반복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농업 분야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는 농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종식 이후에도 회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차 추경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다음 추경에는 농업 분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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