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국비 불용예산 줄여야”
“유기질비료 국비 불용예산 줄여야”
  • 이경한
  • 승인 2020.03.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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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배정 시기 10월서 6월로 변경 필요

유기질비료의 국비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해 관련예산 재배정 시기를 현 10월에서 6월로 앞당겨야한다는 지적이다.

유기질비료는 국비예산에 맞춰 지방비예산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서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 농가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현재 10월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비예산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재배정하고 있으나 이에 맞춰 지방비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의 안형덕 전무는 “지금 10월을 기준으로 지자체로부터 유기질비료 공급실적과 함께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를 기초로 국비가 남는 지자체는 부족한 지자체에 보내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기질비료 공급이 필요한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국비예산을 받아 집행하려면 이에 맞춰 지방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한 개의 항목을 가지고 지방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지방비 예산심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예산 재배정 시기를 6월로 앞당겨야 한다”고 전했다.

안 전무는 “지자체에서 필요해 추가적으로 국비예산을 수령했으나 추경의회가 안 열려 불용예산이 발생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지방비예산 심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전무는 또한 “매년 유기질비료의 국비예산이 불용되면서 다음해 예산이 삭감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농가에 충분한 유기질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 재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