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급증, 경기침체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산 농산물 소비가 얼어붙고 있어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해외로 내보내야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출물류비가 줄어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는 지난해 9%에서 금년 7%로 감축됐으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는 20%에서 15%로 크게 삭감됐다. 

2015년 케냐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수출물류비를 폐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물론 정부가 2024년부터 지원을 없애겠다는 방침은 알고 있다.

수출물류비를 줄여가는 것은 이해하나 이에 걸맞게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는 모두 수출업체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품목별 수출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 파프리카, 버섯, 딸기, 포도, 절화류 등 5개 품목이 출범을 마쳤으며 배도 조직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직접 지원하는 수출물류비가 줄어드는 대신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품질개선, 해외마케팅, R&D 등 간접보조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지체가 지원하는 물류비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게 각각 지급되며 수출농가의 소득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앵무새처럼 농식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지자체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