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조형익
  • 승인 2020.03.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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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에 농업분야가 없다
농산물·화훼 소비 감소에 우는 농업계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발표됐지만 농업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농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지난 4일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약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1년 간 나라살림에 필요한 예산이 정해진 상황에서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본 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하는 예산을 뜻한다. 즉,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한다. 줄여서 추경이라 한다. 추경은 헌법 제56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이번 추경편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을 보면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천억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조4천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8천억원) ▲세입경정(3조2천억원) 등으로 농업분야의 피해극복을 위한 내용은 없다.

농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출입이 자제되면서 농산물 수요가 많은 식당 등 외식업계가 불황을 호소하고 있고,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의 매출이 줄고 있음에도 피해 극복을 위한 예산은 비켜갔다는 것이다.

특히 화훼시장은 졸업과 입학 등 성수기를 맞았지만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류 가격은 반토막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농가비율이 총가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 11조 7,000억 원에 농업·농가·농민에 대한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농민은 코로나19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냐”면서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 대응을 믿고 묵묵히 공포와 불안감을 감내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마을마다 노인당을 폐쇄하는 바람에 공동식사를 할 수 없어 매번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농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농업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돼 불만을 높게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를 비롯해 대학 등 각급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재배 농가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결국 5% 남짓에 불과한 농민보다는 선거철을 앞두고 더 많은 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