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의결·확정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5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 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귀농어·귀촌 인구 증가, 힐링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가치 향상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한 농촌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해 18개 부·청이 참여해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도농 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전제로,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와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생명의 터전’ 등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에 따라 183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년간 약 51조 원을 투·융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농 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