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보완사업 보조비율 높여야
APC 보완사업 보조비율 높여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20.01.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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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건립은 1994년부터 시작돼 올해 27년째가 된다. 선별기 및 장비의 노후화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제때 보완사업이 요청되고 있다.

선별기 및 장비가 노후화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첨단기계로 시설을 개보수해야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APC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별농협에서 보완사업관련 고정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현재 전국에는 일반APC 402개, 거점APC 23개가 가동되고 있다.

일반APC의 보완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가 소요된다. 거점APC는 일반형APC(12개)와 공공형APC(11개)로 구분되고 있으며 일반형APC의 보완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공공형APC 보완사업에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된다.

거점APC 공공형은 보완사업으로 100% 보조되고 있는 반면에 일반APC와 거점APC 일반형은 60%만 보조되고 있어 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APC의 역할이 같으므로 보완사업에 대한 지원도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유통에서 APC는 국토에 건설되는 도로나 다리, 항만과 같은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 APC에서 선별, 포장, 저장된 농산물은 사계절 내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이는 마치 SOC인 도로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익적 기능과 가치 개념을 가진 지역기반의 APC를 국가가 건립만 지원해 주고 운용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구조로는 지역기반의 APC가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