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핵심기조 17대 공약 요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이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 각 정당에 반영을 요구하는 농정공약을 지난 22일 제시했다.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라는 5대 핵심 기조를 수립했다.
세부사항으로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한 지역별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등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한농연은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여야 구분 없이 250만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