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APC·공공형APC 보조 형평성 필요
산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보완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APC 건립은 1994년부터 시작돼 올해 27년째가 된다. 선별기 및 장비의 노후화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제때 보완사업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APC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별농협에서 보완사업관련 고정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현재 전국에는 일반APC 402개, 거점APC 23개가 가동되고 있다. 일반APC의 보완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가 소요된다, 거점APC는 일반형APC(12개)와 공공형APC(11개)로 구분돼 일반형APC의 보완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공공형APC 보완사업에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된다.
익산원예농협 APC 관계자는 “선별기 등 기계가 노후화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첨단기계로 시설을 개보수해야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보조률이 60%인데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지의 경쟁력을 위해 보완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높이는 대신 지자체는 가동률 심사 등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면 된다”며 “이제 정부는 APC의 신규설치보다는 보완사업위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천안배원예농협 APC 관계자는 “APC의 역할은 같으나 일반형APC의 보완사업 관련 국고보조는 30%인데 반해 공공형APC의 보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50%인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형평성에 맞게 일반형APC의 보완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우리조합 APC는 일반APC이지만 연중 배 취급량이 15,000여톤으로 거점APC 못지않다”며 “개별농협에서 고정투자비율을 높여 보완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반APC를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일반APC는 신규사업보다 중점 보완시설을 중심으로 보완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며 “보완사업의 보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기재부는 보조률이 정해지면 깎으려고만 한다”고 언급했다.
거점APC를 관리하고 있는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관계자도 “일반형APC의 보완사업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것은 소유자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보조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돼서는 기재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