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선정, 2019년 원예산업 10대 뉴스
본지선정, 2019년 원예산업 10대 뉴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12.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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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과수묘목 불량유통 단속 강화 절실
‘샤인머스켓’ 묘목 품귀 품질 낮은 불량묘목 구입 주의보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높고 맛있는 과일로 자리매김하면서 찾는 소비자가 늘었고, 거래단가가 타 품종보다 높은 고소득 작물로 소문이 나면서 재배면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샤인머스켓이 품귀를 빚으면서 하청식 묘목 생산 구조도 품질불량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묘목업계 관계자는 “묘목업체에서 묘목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업체의 경우 농가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생산해 판매하기도 한다”며 “품질보다는 판매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묘목의 품질은 뒷전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화상병, 예찰·방제업무 소홀 ‘화’ 키워
재해·재난대비, 미세먼지 저감 등 집중 편성

과수 화상병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안일한 방역체계 및 농가의 인식부족이 화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화상병은 6월 25일 기준 전국 5개 시·군 106농가, 69.1㏊에서 발생했다. 특히 2일 현재 충북지역은 과수화상병 확진판정을 받은 곳이 충주, 제천, 음성 등 123농가로 피해면적이 88㏊에 달한다.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첫 발생한 후 38번 국도를 따라 벨트모양을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발생지역은 용인 1농가 2.3ha, 파주 1농가 0.3ha, 이천 5농가 4.8ha, 안성 12농가 7.1ha, 연천 3농가 2.2ha, 원주 2농가 1.4ha, 충주 75농가 54.3ha, 제천 61농가 46ha, 음성 7농가 2.3ha, 천안 10농가 3.7ha 이다.
한편 농업분야 추경예산으로 1,174억원이 확보된 가운데 과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화상병에 대한 예산이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주 52시간 시행 농업 제외 논란
산지 대체인력 구인난·비용부담 증가 우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시행에서 농업은 제외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추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하나 구인난과 함께 비용부담 증가의 우려가 높다.
수입농산물 증가,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 시행이 농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사업주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7월1일부터 적용을 받고 있는 제주감귤농협의 APC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인력채용을 늘리라는 것인데 농촌지역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주 52시간 시행에서 농업은 예외로 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모집공고를 해봤는데 사람이 안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지감귤과 만감류의 수확이 시작되면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계속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며 “10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인력이 없다보니 대한노인회와 노인인력개발원에 의뢰해 노인인력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노인들은 민첩성이 떨어져 컨베이어벨트가 계속 돌아가는 가운데 한사람의 작업이 늦어지면 계속 밀리는 점이 있다”며 “작년에 겨우 대상이 되는 4명을 채용했고 올해도 공고를 내봐야 알 수 있다”고 토로했다.

추석 앞둔 원예농가 망연자실
태풍 ‘링링’ 낙과 피해 규모 약 4,060ha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와 시설원예농가 등의 조속한 피해 복구에 나서는 동시에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준 총 농작물 1만7,707ha, 시설물 250ha 등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 보면 배 3,497ha (전체면적 대비 33.9%), 사과 434ha(전체면적 대비 1.3%) 및 복숭아 35.2ha, 포도 등 93.6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채소류는 당근 537.9ha, 양배추 418ha, 무 302.5ha, 마늘 245.4ha, 가지 등에서 158.7ha에서 피해를 입었다. 시설물은 비닐하우스와 인삼시설에서 250ha가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564ha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어 전남 1,203ha, 경기 781ha, 전북 236ha, 충북 182ha 순으로 피해가 컸다.

농가소득 증대 구체적 로드맵 보여줘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품목농협 12명 교체

농가들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당선된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 3월13일 개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 조합을 이끌어갈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들 조합장의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합장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6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 감소했으며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됐다.
이와 관련 56개 품목농협(인삼농협 11개 포함)은 116명의 조합장이 출마해 2.06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2개 품목농협의 조합장이 교체됐다.

과수산업진흥법 제정 시급
‘과수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연간 80만 톤에 달하는 수입과일이 들어오고 수입과일 소비량이 매년 3.6%씩 증가하면서 국내 과수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과수산업진흥법을 제정,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칭)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의 기초를 마련한 제주농업기술원 고상환 원예연구과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며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수산업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진청 시설원예연구소 폐지 결사반대
재배관련 연구수행 불가능 시설농가 타격

농촌진흥청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산하 시설원예연구소를 폐지하고 (가칭)디지털농업연구원을 창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전국 농대 시설원예전공 교수들이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농업연구원으로 전환하면 시설구조 관련 공학적 연구에 치중하게 돼 재배관련 연구수행은 불가능질 것으로 전망돼 시설농가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시설원예 전공 교수들에 따르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는 1961년 원예연구소 동래지장으로 출발해 2004년 부산원예시험장을 거쳐서 2014년 함안으로 이전, 시설원예연구소로 개명됐다.
본격적인 첨단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시설원예연구소는 지난 60여 년간 국민에게 신선한 원예작물을 주년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백색혁명을 선두에서 이끈 기관이다.
또한 국내 원예산업의 창시자인 우장춘 박사의 추모기념관 및 전국의 유명한 원예 관련 농업인과 연구자들의 혼이 담겨 있는 의미심장한 기관으로 시설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도맡아 왔다.

채소값 폭락대책 촉구 농업인 총궐기
수입김치 교육관세 8대 핵심요구사항 국회 전달

최근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수개월째 생산원가에도 못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4일 농산물 생산자 협회 및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들 1천여명과 함께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채소값 폭락 대책 촉구’농업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배추의 경우 4월 가락시장 상품 10㎏(3포기) 도매가격은 작년 동월 7,075원(평년 7,097원)보다 64% 하락한 2,595원으로 이는 정부가 정한 수급매뉴얼 상 하락 심각단계인 3,783원 보다도 낮은 금액”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화훼유통 규제 안될 말 … 채널 다양화 필요
“소비촉진 위한 상생대책 마련돼야”

최근 중소기업벤처부 및 소관 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적합업종 대상에 화원(화초 소매업)포함을 고심하는 가운데 전체 화훼소비 활성화와 소비자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 이에 대한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화훼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한국화원협회는 산업별 생계형적합업종 가부를 자문하는 동반성장위원회에 화초 소매업을 등록해달라고 신청, 동반성장위원회는 1년동안 관련 데이터와 실제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내년 3월 이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동반성장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중소기업벤처부가 내년 3월 화초 소매업을 서점, 계란 유통소매 등과 같이 생계형적합업종 보호대상으로 규정하면, 롯데마트, GS편의점 등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화훼 판매를 규제하게 된다.
이에 화훼 농업계는 전환기 화훼시장 소비기회를 막는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제도 국비지원 시급
일몰제 특별법 형태로 한시적 운영해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최저가격제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전액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 투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고랭지배추, 무 등 8개 품목에 대해 최근 5년간 최저년도를 제외한 4년치 평균인 최저 농가기준가격과 전국 5개 공영도매시장의 평균 시장가격 차액 중 90%를 보전해주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작년 기준 가을무의 경우 593원, 가을배추의 경우 579원, 양파의 경우 898원으로 최저 농가기준가격을 설정했으며, 전액 도비로 1억4,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원 양구군도 최저 농가기준가격을 정하고 농가경영체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