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의 안전성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1년을 맞고 있다.

PLS제도는 영어로는 Positive List System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란, 정부에서 농산물에 대한 농약사용 기준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 내에서의 사용을 허가하지만, 목록에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 사실상 사용을 금지시키는 제도다.

기준대로 보면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작물의 경우 0.01ppm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즉,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1억분의 1만큼이라도 잔류농약이 나오게 되면 부적합 농산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시행 1년여를 맞는 지금, 농약 실제 사용자인 농민과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이 제도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으며 적응하고 있을까.

일선 농가를 다녀보면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따르기는 하지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첫째 이름부터 어렵다. 둘째 조급한 시행 셋째, 약효 및 혼식농원의 문제(비산)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름의 경우 PLS를 쉬운 우리말인 ‘국가안전기준 준수’로 표기해 사용하면 농민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그 뜻이 쉽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제도 정착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제도의 정착 및 약효 의문성 등에 대한 내용도 여전히 풀어야 과제다. 농민입장에서야 어떤 농약이던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면 좋다는 생각에 영농시기에 맞춰 사용하는 농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농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잔류농약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용자와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면 제도 정착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소될 수 있다. 이름부터 쉽게 하면서 제도 운용의 묘를 살려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