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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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1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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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포기대책 미봉책 불과
공익형 농정예산 확보돼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어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그간 각종 FTA 등 양자간 협상에서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피해가 누적되어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보루인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 작금의 정부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정부가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방향이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검토 수준에 불과해 이를 통해서는 향후 발생할 실질적인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에 농업관련 단체들은 앞으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공익형 직불제 등 안정적인 농정예산을 추가 확보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임영호<한국농축산연합회장·한국화훼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