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급증하면서 농가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봄철 냉해피해, 여름철 고온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링링, 타파, 미탁 등 대형 태풍들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농심을 멍들게 했다.

농가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안심장치는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보험가입율은 33.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품목별로 사과 68.1%, 배 60.4%, 단감 21.1%, 떫은감 13.7%, 농업시설 24.1%, 시설작물 15.9%, 고추 5.9%, 인삼 27.3%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5년 현지통신원 4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게 미가입 이유를 물었을 때 ‘높은 보험료’라는 응답이 2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배품목이 보험대상 품목이 아님’이 21.9%, ‘자연재해 발생을 체감하지 못함’이 14.6%, ‘재배품목의 특성상 자연재해 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음’이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나치게 엄격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다양한 국가와 FTA로 국내농업이 전면 개방화되면서 농업인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수입농산물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어 국내농업은 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는 FTA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말뿐이다.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키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3년간 3,000억원을 모금해야했으나 599억원에 머물러 있다.

이상기상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고보조를 현재 50%에서 60%로 상향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실시,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침체 및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만성적 과잉현상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이 하락하면서 농업소득은 줄어들고 있어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부담 완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