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5일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업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협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29일 WTO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지난달 25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국의 250만 농업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돼 차기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로 증가했고 농업강국들과 맺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져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피해 발생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농협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 일동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 관련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 천명·실행 등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경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