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쌀 소득 보전금, 경영 이양 보조금, 밭농업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등록요건도 까다롭고 관리 또한 엄격하게 한다.

실제로 농업경영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년중 90일 이상 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농지 등의 정보 등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가치 또한 남다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경영체 DB의 총 가치를 약 1,351억 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다보니 폐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인 주민등록제와 같다”면서 “직불금의 부당수령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처간 정보연계가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농협에서 정보 공유가 안돼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미 쌓여있는 정보가 조금만 공유되어도 행정력을 줄이는 것은 물론 농산물의 수급안정, 자조금 활성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1,351억 원의 가치를 지닌 농업경영체 정보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영농이나 농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