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2019 국정감사
  • 이경한,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0.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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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WTO 개도국 지위 집중 지적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김제, 부안)은 “WTO 개발도상국, 개도국 지위 문제가 농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으나 농식품부가 정부 부처간 협상과정에서 ‘유명무실한 존재감’을 보이며 변방 부처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농식품부 자료와 인터뷰를 종합하면 부처의 입장은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사전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개도국 지위를 사수하려는 결연한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비례)도 “농식품부의 언론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침 잘 되었다는 반응으로 보인다”며 “농식품부가 나서 개도국 지위 상실과 농업보조금 한도 축소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박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마치 ‘공익형 직불제’를 관철하기 위한 큰 계기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이러니까 농민들이 화가 나서 국회로 다 올라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및 관계자는 “농업계의 의견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ㆍ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양파 수급문제·수입농산물 관련 “상장예외제도 정비해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양파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물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 함양, 함안, 합천군)은 지난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감에서 최근 양파 과잉물량 해소를 위한 aT 해외수출 노력을 환영함에도 불구, 앞으로 대만, 베트남 등 해외 수출지원과 홍보 예산 확대 및 물류비 지원 등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aT가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파의 수출물량 확대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베트남 물량의 경우 작년 100여톤에서 올해 62배인 6,200여톤을 기록한 비결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병호 aT 사장은 “대만 및 베트남 주요 온라인 신문 등 언론매체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효과를 보았다”며 “한국산 양파의 대만, 베트남 해외시장 인지도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해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수입농산물과 관련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 거래품목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천안)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농안법 개정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매시장법인, 공사 간 의견이 다른 분위기 속에 상장거래 품목과 예외 품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상장거래 예외 품목에 대한 개정 의견을 동의한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산림청ㆍ산림조합중앙회
야간산불 헬기진화 위험 선진국 전면금지
“대통령·총리 지시했다고 검토해서는 안돼”

현재 산림청이 대통령 및 총리의 지시로 헬기를 이용한 야간산불 진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으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최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의 규정을 준용해 산림운영헬기규정이 있지만 야간산불 진화는 금지하고 있다”며 “야간산불 진화는 주간보다 21배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야간투시경을 보유하고 있는 조종사는 2명으로 훈련도 평지에서하고 산에서는 못하고 있다”며 “호주와 미국에서도 야간산불 진화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과 총리가 고성산불이 났을 때 야간산불시 헬기의 직접투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검토할 수 있냐”며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무리해서는 안되고 선진국의 사례를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아직 헬기를 이용해 야간산불 진화를 한 적은 없고 현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다”고 답변했다.

# 산림조합 대출·예금금리 문제있어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해운대구을)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에 반응해 하락하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산림조합 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빠르게 반응했다”고 질타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7월 1.50%에서 11월 1.75%로 오르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변동금리 기준)는 빠르게 반응하며 조합원 0.12%, 준조합원 0.12%, 비조합원 0.13% 상승했다. 올해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로 다시 내렸지만 산림조합 대출금리는 11월보다 오히려 올랐고 기준금리가 동결된 9월 후에는 0.02%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계속 상승하던 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락한 7월보다 앞서 3월부터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올해 8월부터 산림조합 예금금리는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저모

# “작년기준으로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업예산의 비중도 4.5%를 넘겨야 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농업과 농촌은 우리나라 고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비중 2.98%는 너무 낮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최소한 농업예산은 22조 9,573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며 “2020년 초슈퍼예산 경향에도 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이 최소 4.5%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aT, 화훼분야 담당자 및 관계자 아무도 배석 안해

지난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감의 경우 나주 본사에서 유통부문 직원들이 의원들의 답변을 대비해 대부분 차출된 반면, 서울 양재동 화훼사업센터 직원들은 아무도 배석하지 않았다.
최근 가축 방역 및 농산물 수급 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는 높은 반면, 화훼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무관심을 다시 확인한 셈이었다.
이에, aT 관계자는 “만일 화훼분야 질문 나오면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라고 답했다.

# “농협 예전 고전건물 유적으로 보존해야”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사보임하고 농해수위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손혜원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70,80년대 농협 예전 건물의 보존을 장관에게 질의했다.
손 의원은 “농해수위로 오며 특별히 보람을 느낀다”며 “건축물에 대한 창의적 발상으로 농협 건물들을 보존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아직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