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률 33.1%, 정부예산 확충 절실
기후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농가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을 토로하며 국고보조를 현 50%에서 60%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봄철 냉해피해, 여름철 고온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링링, 타파, 미탁 등 대형 태풍들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농가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안심장치는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보험가입율은 33.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품목별로 사과 68.1%, 배 60.4%, 단감 21.1%, 떫은감 13.7%, 농업시설 24.1%, 시설작물 15.9%, 고추 5.9%, 인삼 27.3%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5년 현지통신원 4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게 미가입 이유를 물었을 때 ‘높은 보험료’라는 응답이 2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배품목이 보험대상 품목이 아님’이 21.9%, ‘자연재해 발생을 체감하지 못함’이 14.6%, ‘재배품목의 특성상 자연재해 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음’이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나치게 엄격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천안지역의 배농가는 “보험에 최초로 가입을 할 때는 자부담이 20%이고 3년 동안 무사고이면서 연속으로 가입할 경우는 자부담이 10%로 내려간다”며 “올해부터 과수 적과전보험과 특정위험이 통합되면서 자기부담비율 10%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오히려 40%로 작년보다 내려가 농가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연재해가 없어서 가입을 하지 않는 농가들도 있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못하는 농가들이 많다”며 “국고보조를 60%로 늘려 더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지역의 멜론 재배농가는 “우리지역의 농가들 재해보험료 자부담은 20%”라며 “국고보조를 10% 더 늘려주면 농가부담이 줄어들어 가입률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지역의 인삼농가는 “인삼은 작물을 보상해주는 것과 시설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나눠져 있으나 주로 인삼농가들은 보험료가 낮은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작물에 대한 보험료는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국고보조를 대폭 늘려주면 인삼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매년 가을에 판매해왔던 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10%일 경우 국고보조 40%, 자기부담비율이 20%일 경우 국고보조 50%, 자기부담비율이 30%일 경우에는 국고보조 60%를 지원해왔다”며 “올해 보험이 통합되면서 봄철 특정위험에 가입했던 농가들은 국고보조가 줄어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느끼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비율 30% 국고보조 60%의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에서도 국고보조를 늘려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로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