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2019 국정감사
  • 이경한,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0.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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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해수위, 화상병 방제·국산 신품종 보급 집중 질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지난 7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전 질문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지난 7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전 질문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ㆍ농업기술실용화재단ㆍ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과수화상병 대책 및 매몰반경 수정 질타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7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화상병 방제에 대한 질타와 함께 최근 대일본 의존도와 관련한 신품종 개발과 보급을 집중 주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농진청의 ‘과수 구제역’이라고 불리우는 과수 화상병 대책이 미진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올해 2019년 과수 화상병 피해농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규모는 역대 최다인 315억원 이상 추정된다”며 “이는 지난 2015년에 비해 3.6배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 재정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천안)도 “역학조사 결과 나타난, 감염된 묘목의 불법 반입,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대책을 미반영했다”며 “작년까지 규정상 존재하던 과수 화상병 발생지점 반경 100m 이내 과수를 매몰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 올해 더 학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요구자료 및 답변을 통해 “경희대 산학연 기관과 과수화상병 외국사례분석을 통한 방향 설정 등을 수행했다”며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180농가 127ha의 과수원에 대해 매몰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매몰반경 구역 수정의 경우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 부분”이라며 “지난해 봄철인 3월과 5월 사이에 화상병 발생에 적합한 온도와 다습한 조건으로 충주, 제천지역에 특히 사과원에서 잠복세균의 증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감염된 과수에 잠복된 병원균이 금년 봄철 저온에 기주식물 수세약화와 병발생에 적합한 환경조성으로 전염성 빠른 사과 과원에서 집중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예방용으로 살표한 방제약제의 효과 분석을 위한 단기 연구과제를 오는 12월까지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골든시드 등 국산신품종 보급 저조

무소속 김종회 의원(김제, 부안)은 이날 농촌진흥청 및 정부가 야심하게 준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정책 시행 8년째를 맞이했지만 한국종자산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원예작물 및 과수종자를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지급한 로열티는 무려 590억원”이라며 “여기에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3%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7개 국가들만이 가입한 30-50 클럽 시대에 들어서는 등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지만 세계 종자시장에서의 위상이 초라한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며 “진흥청은 한국의 종자 주권을 지키고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타 음식물류폐기물 퇴비재활용 우려

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재활용 계획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입장을 질의했다.
김현권 의원은 “잔반사료 중단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으로 앞으로 가축분뇨 발효액비와 음식물류폐기물 비료의 사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화학비료를 어느 정도 줄여나갈 필요도 있다”며 “올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사용처방서비스 작물 확대와 처방서 발급을 강화해 토양 검정을 통한 작물별 적정 시비량의 경우 현장 기술지원으로 국내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며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계기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비료사용기준 준수의무 이행점검 체계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질소, 인, 칼륨 등 토양의 화학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모저모

# 서삼석 의원, 농약용기 들고 나와 화제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앙, 무안, 신안군)은 이날 실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약용기를 국감장에 들고 질의를 이어가 주목을 끌었다.
서 의원은 “지난 5년간 농약 사고로 60세이상 총 4,561명이 숨졌다”며 “문재인 정부 농정의 가장 목표는 ‘사람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는 것인데, 농약 용기 표기를 개선해 조금이라도 사망하는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서 의원은 “한정된 작은 크기의 농약별 라벨지에 16가지 의무사항을 기재하다보니, 글씨가 작아 농민들이 읽고 음료수병 등과 구별, 식별하기도 어렵다”며 “작년 지적사항임에도 불구,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사고에 노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진청은 “농약업계의 경우 농약포장지 공간확보를 위해 겹쳐 쓰는 다층라벨, 북라벨 사용시 추가비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 농해수위원들, 화훼분야 질의 전무

작년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화훼분야 질의는 거의 전무한 편이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훼산업 발전법 및 화훼시장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류제수 농업컨설턴트는 “농업계 중 화훼분야 관계자들이 의원들에게 후원비 등이라도 집행한다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의원들도 자기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단체들을 배려해 대정부 국감을 하기 때문에 화훼분야 관계자들이 분발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말말말
“저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이날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펀드 파생결합상품 투자’에 대한 국민 세금 14억원 손실에 대해 기관의 수장인 본인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로 국감장에 실소를 불러 일으켰다.

“설향 딸기 개발한 농진청 연구원에게 훈장줘야 한다” - 민주당 김현권 의원

이날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국내 원예작물에 대한 일본 품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설향 딸기를 우수 사례로 거론했다.
농진청은 지난 2006년부터 로열티대응연구사업단을 중심으로 설향, 매향 등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국산화를 이루었다.
최근 농가들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설향 딸기 국산종자 자급률은 93%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및 임직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및 임직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ㆍ농협금융지주

최저임금 차등화·APC 주52시간 예외 절실
농협APC 선별비 급증·선별인력 추가고용 애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APC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최된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의 국정감사에서 “전국 403개의 농협APC 중 조사에 응답한 54개 APC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는 2018년 3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했고 올해는 3억7,000만원으로 15.6% 늘어났다”며 “금년 APC 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전인 2017년과 비교해 볼 때 26.3%(7,700만원)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단순 계산해보면 403개 전체 APC는 2년 만에 총 310억여원의 인건비(403개소×7,700만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결국 APC의 손익감소로 연결되고 있어 최저임금 차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 의원은 “주52시간 근무는 현재 적용대상 APC가 14개소(300인 이상)에 불과하지만 50~300인미만 사업장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농업 특성상 농산물 수확시기에는 APC 입출고물량이 급증하는 만큼 주52시간 시행에서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APC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집계한 ‘품목별 선별 성출하기 최대 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당 참외 65시간, 사과 78시간, 배 81시간, 토마토 90시간, 복숭아 92.5시간 만감류 105시간이 소요돼 주52간 근무가 불가능하며 탄력근로제 도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경 의원은 아울러 “농산물은 그 특성상 비용의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적용 등으로 인한 비용의 상승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및 APC 주52시간 예외 등 정부정책 논의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갈수록 APC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어떻게 하면 기계화를 할까 고민하고 있다”며 “주52시간 시행에서 APC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온라인경매 실시 유통비용 절감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시을)은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농산물공판장의 거래체계가 필요하다”며 “온라인농산물공판장은 온라인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출하자와 매매참가인간 거래를 체결해 공판장에 상품 반입 없이 매매참가인의 지정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거래제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제주시농협에서는 2017년부터 공판장 산지전자입찰거래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자경매의 장점은 도매시장 운송절차를 생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통경로를 단축한 유통비용 축소 및 상하차 단계 축소로 인한 신선도를 제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보면 네덜란드는 최첨단 이미지경매를 하고 있다”며 “재배된 화훼는 경매시장으로 이동해 화상경매돼 경매장 물류시설 또는 생산지에서 바로 소비지로 배송돼 선도유지와 함께 물류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벨기에의 대표적 농산물 경매장인 벨로타도 1990년부터 이미지경매를 도입했고 현재는 전체 등록 매매참가인의 약 2/3가 인터넷을 통해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온라인경매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모저모

# “농협이 한삼인 아닌 정관장 선물”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농협중앙회 26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인카드 5,000∼6,000장이 있고 1년에 2,0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인카드와 클린카드의 차이가 521억원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카드는 심야 또는 주말에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다.
이 의원은 “시간이 없어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원래 사용해서는 안되는 가요방, 나이트 등 다수의 유흥주점이 나왔다. 또한 법인카드로 선물을 했는데 농협이 한삼인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정관장 제품을 구매했다”고 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어 이 의원은 “농협은 이번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클린카드로 전환되도록 조치시키겠다”고 답변했다.

# “입사시험 농업포함하니 효과있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신입사원 입사시험에 농업을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묻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많은 협동조합 과목을 신설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이제까지 국정감사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잘된 결과”라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포함됐다”고 칭찬했다.
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장이 입사시험에 농업을 포함시키면 지원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중앙회는 2,159명에서 3,500명, 농협은행은 7,953명에서 8,428명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농협은행의 직원들이 수익을 중앙회로 전환하는 것에 불만이 많은데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행사,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해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 농협중앙회장 “후회가 많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회장님은 4년간 마음껏 일하신 것 같다”고 묻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후회가 많다”고 말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한 번 더 하셔야 했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김 회장은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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