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지위 포기 논의 중단하라”
“개도국지위 포기 논의 중단하라”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0.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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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농해수위원장 성명서 발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정부의 농업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최근 ‘농업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해선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의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폭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고, 농업을 위한 보조금이 축소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작년 기준 농업가구소득 1,292만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6,482만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그 자체”라며 “회사 대표가 노동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줄인다면 그것은 불법행위로, 농가들 동의없이 농민 성과급을 줄인다면 당연히 불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우려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는 향후 국제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도 못하고 있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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