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코 있을 수 없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코 있을 수 없다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0.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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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인단체연합, 개도국 지위 사수 재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를 WTO 개도국 제외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 왔고, USTR(미무역대표부)은 부당하게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명단을 10월 23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 7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하고, 농업수호를 위한 정부의 철저하고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과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은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타 산업분야의 피해를 우려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염두에 둔듯한 분위기조차 감지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관세 대폭 감소, 민감품목의 허용범위 축소, 특별긴급관세 축소, 최소허용 보조지원 감축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농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관련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5개 회원단체는 지난 4일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린 대한민국 농업수호를 위해 WTO 개도국 지위는 반드시 사수되어야 함을 재천명하고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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