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 도입확대 시기상조”
“시장도매인 도입확대 시기상조”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9.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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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출하농민 모임’ 시장도매인 반대서명 제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시장의 일부 중도매인인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도매시장 출하농민 모임(대표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시장도매인 도입 반대를 위해 출하농업인 4만548명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75개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7월15일 시장도매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철선 도매시장 출하농민 모임 대표는 “다수가 중소농 체계인 국내여건상 시장도매인 도입확대는 시기상조”라며 “산지 조직화·규모화로 가격교섭력 확보 시 단계별 시범 확대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한 “경매를 통한 가격발견기능 축소로 농가수취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며 “중소농 중심의 국내 여건에서 출하주의 가격교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계별 시범 확대도입시 시장도매인 전용도매시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동일시장내 경매제·시장도매인제 병행을 실시할 경우 △시장도매인의 독자적인 가격형성기능 약화 △유통주체들의 이익추구 성향으로 출하자 수취가 하락 △거래 투명성 저하로 인한 경매가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 대표는 “서울시공사가 수입농산물 및 일부 국산농산물에 대해 상장예외품목 지정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장예외거래제도는 법 취지에 맞춰 최소화해 예외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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