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부와 민간기업 신뢰할 수 없어”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키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출연독려와 정부재원의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난항을 겪었던 2015년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의 국회 통과를 조건으로 마련됐다.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자발적 기부를 받아 10년 동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올 8월30일 현재 3년간 모금액이 599억 2,871만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금액의 대부분이 공기업이낸 것이고 민간기업은 70억2440만원으로 전체모금액의 11.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올 현재 민간 기업 출연은 15억 850만원으로 지난해 52억 1,500만원 보다 71% 감소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정부와 민간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기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7년부터 3년간 모금액이 599억 2,871만원에 불과하다. 국익이라는 핑계로 농업인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협력기금이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조성된 만큼 정부가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어 “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 대비부족분을 기존 농업 예산 외에 별도의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