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관련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 주최로 열린 공익형 직불제 도입 토론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비농업인도 손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등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며 “농지취득 조건과 농업인 자격을 강화해야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 사무총장은 “민·관이 함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직불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언급하며 “현행 직불제는 과거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소득보장, 쌀 수입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로 인해 도입됐다”며 “직불제가 소득보전에 기여하면서 핵심 농정수단으로 발전했으나 쌀에 집중된 지원, 농가 간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소규모농가의 조건, 지급단가 등 법률상 중요한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상태”라며 “많은 쟁점이 있지만 하나하나 농업단체와 농업인들과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정책관은 “정부에서는 공익형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적 하에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직불제 관련 법률안인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다섯 차례의 법안심사, 여야 간사회의 등을 통해 차기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직불제의 개편방향, 재정규모,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내년도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를 2조 4천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하여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내년도 농식품부 직불제 예산을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