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15∼20년, 유리온실 30년 적정
시설원예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은 상승하고 농산물가격은 불안정한 가운데 시설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농가는 약간의 부정적 변수만 발생하면 빚더미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자금중 시설현대화사업과 수출전문스마트팜사업은 국비·지방비 보조 50%, 자부담(융자 30% 포함) 50%의 사업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이며, 스마트팜종합자금 및 귀농창업자금은 100% 융자사업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주로 중소농에서 대농으로 농장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농가들이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팜종합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딸기 재배농가는 “요즘 시설농가들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면서도 “농사를 지어서 원금 상환하기에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그는 “1ha(3,000평)의 시설을 설치하려면 30억원을 대출해야한다. 연 딸기매출은 3∼6억원으로 농사를 잘 지으면 순수익이 2억원, 그렇지 않으면 1억원이 생기는데 10년간 갚으려면 너무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딸기가격은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혹,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빚더미에 올라설 수 있어 상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도 시설의 규모화를 추구하는 만큼 농가들이 안정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15∼20년, 유리온실은 투자금액이 크고 건물 등기가 가능해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이 일부 있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진행하는 등 정부의 간섭이 많고 비효율적 지출이 많아 사실상 자부담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귀농창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또 다른 농가는 “1,000평의 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3∼4억원 정도 들어간다”며 “정부에서 5년 거치 10년 원금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지만 매년 산술적으로 3,000만원 정도 갚아나가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농산물은 가격 변동폭이 크고 한해 폭락할 경우 피해가 상당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20∼30년으로 늘렸으면 한다. 주택대출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언급했다.
또한 “상환기간을 좀 더 늘리면 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근 귀농자금 부정수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환기간은 늘리면서 대출조건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로서 시설농가 관련 최장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며 “상환기간을 더 늘리려면 이차보전 예산을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