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행세를 하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해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또한 8월29일 인사청문회 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도국 지위유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제시한 4가지 조건 때문에 개도국 유지가 어렵다는 말을 했다.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이 되면 2023년까지 지급하는 수출마케팅비와 물류비 지원은 끊기게 된다. 이개호 전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직불제로 보조금감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과거의 행태와 트럼프식 논리를 짚어보면 이번 언급도 대외정치용이며 협상카드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은 정부의 외교능력과 협상능력으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이번사태로 피해 우려가 있는 인삼이나 쌀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협상 시 제한적 우대조항이나 예외적 우대조항조건을 제시하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반상배<(사)한국인삼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