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8.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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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공익적 가치 반영해 농가 부담 줄여야
선별·물류비 등 생산비 농가부담 높아

농업인의 조직화를 통한 시장대응력 강화 및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에 첨병역할을 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과 APC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APC가 농산물 생산에서 소비지까지 연결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선별비, 물류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생산자인 농업인이 부담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산물의 가격을 농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하지만 생산과 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농산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APC는 2018년말 기준 전국 56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중 농협이 403곳, 농협외 법인이 163곳을 운영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도 농협과 법인을 합하면 2018년 기준 2,666개에 달한다. 공선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5년 1,723곳에서 2016년 1,907곳, 2017년 2,080곳, 2018년 2,133곳으로 증가했다.

이는 과일 및 채소, 화훼류 등 원예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APC는 원예농산물 유통액 15조 중 36%인 5조4,000억원을 담당해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립비용에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다. 최근 3년간 투입된 국비 및 지방비의 평균 지원금이 연 431억원에 달한다. 평균지원율도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32.5%, 자부담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선비 지원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생산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2013년 4,86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7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공선비 지원비도 kg당 86원에서 133원으로 54.6% 상승했다. 반면 공선비 지원금은 2015년~2018년 매년 81억원이 동결됐다가 올해 89억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도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APC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산지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산물 유통비용 중 산지유통의 직접비용을 사회 간접비용화 해 지원해야 농업인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수현 농협APC운영협의회장(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APC가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과 역할은 시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APC가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추진돼온 산지유통정책이 기존 농민과 작목반 중심에서 농협과 법인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마케팅 조직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적성장을 해온 APC에서 질적성장으로 방향의 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APC의 역할과 기능을 공익적 가치로 인정하면, 단순출하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전환이 가능해 진다. 즉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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