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산림면적 28% 국유화 추진
2028년까지 산림면적 28% 국유화 추진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8.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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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
산림청은 지난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숲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19∼’28)에 1조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

이어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한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하여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