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도국 지위 제외 논란 농업계 촉각
한국 개도국 지위 제외 논란 농업계 촉각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8.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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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변동직불금 등 각종 직불예산 감축 우려

일본 경제보복에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에 대한 행정각서가 나오면서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의 일단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행정 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기 됐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이번조치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한국에 영향을 끼쳐 쌀변동직불금을 비롯해 쌀생산조정제,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각종 직불예산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미국변수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국제 정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개도국 지위는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무역 보복까지 예고하고 있는 것이 미국 측의 속내”라며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국내 농업 보조정책 즉, 쌀변동직불금을 비롯해 쌀생산조정제 등에 제약이 걸릴 수 있음으로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체계상 관세율 변경은 WTO 회원국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나,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미국 동향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담팀(TF)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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