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식품·농촌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앞으로 유망한 10대 분야를 지원,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재탕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5일 농식품부는 1차 생산 중심 일자리에서 벗어나 농업 연관 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 청년농 중심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트렌드에 맞춰 유망산업 및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4대 전략과 10대 분야를 추진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업을 비롯한 식품 및 외식 등 전방산업, 농기자재 등(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후방산업이 전체 취업자의 약 18%인 488만명(추정)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고용에서 중요한 분야이지만 취업자수가 둔화하거나 감소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스마트농업, 치유·휴양, 기능성 식품 및 가정간편식(HMR) 등 새로운 식품시장이나 온라인 식품 및 음식서비스 시장 등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및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해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정책이 기존에 내놨던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컨대 스마트팜과 연계한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이 그것이다.

2017년 12월 정부는 농업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2022년까지 청년창업농 1만명을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영농 비전 및 의지를 갖춘 청년창업농을 선발, 농지 임차·매매, 후계농 자금 등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했다. 특히 청년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내놨던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도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를 선발, 창업기간 동안 최대 2년간 월 80만원을 월별 혹은 분기별 지급한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2018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60명을 선발, 최대 1년 8개월간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을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올 5월 청년창업농을 추가로 모집했다. 하지만 과정에 참여했던 청년창업농 교육생은 (관련기사 본지 2019년 7월 3일자 3면) 교육과정과 지원정책이 당초 기대와 다르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즉,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을 받지만 미래농업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으로 참여했는데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것.

이와 같이 청년창업농 육성 등 정책이 매년 새롭게 나오지만 제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와도 유인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복수의 농업계 인사는 “농업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정책은 정책을 위한 정책이거나 농업관료를 위한 정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며 “반복하는 정책으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