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리베이트 문제 해소해야”
“유기질비료 리베이트 문제 해소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7.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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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조합 차원 자정노력 요청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지난 9일 천안상록리조트 그랜드홀에서 ‘2019년 제1차 임시총회 및 비료품질관리교육’을 개최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지난 9일 천안상록리조트 그랜드홀에서 ‘2019년 제1차 임시총회 및 비료품질관리교육’을 개최했다.

유기질비료 보급관련 발생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차원에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은 지난 9일 천안상록리조트 그랜드홀에서 ‘2019년 제1차 임시총회 및 비료품질관리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이창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은 ‘2019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계획’의 발표에서 “유기질비료 신청관련 농업인의 고령화로 대부분 마을이장이 대리로 신청하고 있고 이장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가 많다”면서도 “일부 이장들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유기질비료 생산단가를 추정할 때 리베이트를 주게 되면 품질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유기질비료 신청을 현재 지자체에서 이전 농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감시능력도 한계가 있고 또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기질비료조합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제를 하는 등 업계차원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무관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는 그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동을 하게 되면 운임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무관은 더불어 “내년부터 정부에서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대신 다른 예산은 줄어들 염려도 있다”며 “유기질비료 예산은 동일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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