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원예인 新農直說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7.08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100%보조’ 실적
부풀리기 위주 사업 지양해야

최근에 열린 2019년 상주농기계박람회 당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압적으로 추진한데다 연전시회를 통해 홍보한 전자동 감자파종기의 기술력이 과대홍보 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지 연구과제 실적을 높이기 위해 ‘100%보조금’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실용화되지 않을 기술을 억지로 보급하는 것이고, 결국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최신 감자 파종기 등의 장비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2천만원 미만으로 50%보조나 70%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런 보조사업은 전국에 몇 곳 안된다.

그래서 필자가 볼 때 정부의 100% 보조사업은 연구실적을 포장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보는 이유다.

또한 이런 이유에서 정부의 농기계시범사업은 불필요할 수도 있고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일종의 갑질에 해당된다.

여기에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검증도 받지 못한 성능이 미달되는 장비를 막대한 국가 자금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조순호<(주)강농 연구소장·전국농업기술자협회 단양지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