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2018～2019)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농가 신청실적을 지난달 28일 기준 가집계한 결과, 3만3000ha 신청을 접수했다.

금년도는 쌀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신청실적(3만1000ha) 대비 108%, 금년도 목표(5만5000ha) 대비 60% 수준을 달성했다.

금년도 사업 초기에는 쌀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의 사업신청이 부진하였으나, 추가 대책 마련(3.20. 발표),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작년보다 현장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선, 주요 품목인 논콩은 정부 전량수매 및 가격인상, 조사료는 농협·축산단체(조사료 4000ha 물량 책임판매)를 통해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쌀전업농?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금년도 생산조정 신청 면적과 평년작(530kg/10a)을 가정할 경우, 약 17만5000톤(‘18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0%수준)의 쌀을 사전에 시장 격리함으로써 금년도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3600억 원 수준)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