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시장격리 시기늦어 효과 반감
당정협의 결과, 출하기 3만7천톤 격리키로
생산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늘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긴급 시장격리에 나서고 있지만 기대효과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마늘을 비롯한 농작물이 과잉생산되면 정부가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산 마늘 생산량은 36만8000톤으로 지난해 33만1000톤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년 수요량을 감안하면 3만4000톤 정도가 공급과잉이다.
경남지역 마늘 주산지 농가는 “정부에서 잇달아 시장격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마늘을 시장에 출하해 보면 아직까지 효과를 느끼기는 어렵다”면서 “또한 그동안 시행해 왔던 시장격리 대책에 대해 효과가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기대감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경북 의성지역의 마늘재배 농가는 “시장격리를 하려면 출하기에 할 것이 아니라 4월경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며 “수확기에 시장격리를 늦게 하니까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품목별로 수급조절이 어려울 경우 산지폐기 등을 통해 시장격리를 하고 있지만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수매한 것을 방출하거나 수입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3만7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2019년산 마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당초 정부가 내놨던 1만2000톤에 2만5000톤을 추가해 총 3만7000톤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또 농협에 무이자 수매자금을 추가 지원해 산지조합의 계약재배 물량으로 6000톤을 수매키로 했다. 수입산 종자용 쪽마늘도 추가 1000t 이상 국내산 마늘로 대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농협 등 민관협력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대형유통업체 특판행사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정부 수매비축 2만3천톤을 포함한 총 3만7천톤을 시장격리 또는 출하조절 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산지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인들께서는 가급적 집중출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