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개별보험으로 전환해야
농작물재해보험 개별보험으로 전환해야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6.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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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동과 청송 등 경북 북부지역에 소나기를 동반한 우박이 갑작스레 쏟아지면서 사과과원을 비롯한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 10분부터 9시 사이에 안동, 영주, 군위, 의성, 청송, 예천 등에 1~2차례 돌풍과 함께 지름 0.2~2cm 우박이 쏟아져 1,961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잠정 집계된 피해 면적은 청송 864ha, 안동 220ha, 영주 105ha, 의성 86ha, 군위 4ha, 예천 1ha 등 1,283ha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1,142ha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어 고추 48ha, 자두 18ha, 복숭아 15ha, 기타 60ha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경북도는 우박피해조사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피해가 컸던 청송군의 일부 지역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밀조사도 표본조사로 이뤄지면서 누락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송군 의원은 “우박피해를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700주 중 조사대상이 13주에 불과해 누락되는 농가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표본조사마저도 2차 적과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피해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니 적과를 하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가 가장 컸던 현서면의 경우 지난 8년간 우박피해가 없어 보험가입률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청송의 경우 잦은 우박피해로 보험요율이 타지역보다 4.8배 높게 적용되면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다”며 “보험요율을 군 전체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처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특정지역에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보험요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 등의 지원받고 있지만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마저도 영세농의 입장에선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대다수가의 농가가 영세하고 고령농이 많은 상황에서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면서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  농작물보험제도가 불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농가를 중심에 둔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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