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위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위기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6.01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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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저축한도 현실 맞게 상향해야

농어민의 목돈마련 저축을 위해 시행 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폐지 위기에 놓였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기금평가 내 자산운용 평가 결과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기재부가 공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하고 기존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한다. 기금은 낮은 연간저축한도(연 240만원)로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수 감소 및 사업관리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만기 후 재가입 시 신규 가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다 지속해서 농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문제의 책임을 농어업인에 물어 사업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은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농어업인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다”며 “기금을 유지하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간 저축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영세농과 신규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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