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 기존 시스템 적극 활용해야
푸드플랜, 기존 시스템 적극 활용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5.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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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푸드플랜 정책관련 지방자치단체마다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직접사업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존에 사업을 잘하고 있는 농업조직들이 긴장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지역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로컬푸드직매장, 지자체·공기업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사업 중 푸드플랜과 연계된 32개 사업에 대해 금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9개 지자체, 올해 25개의 선도지자체를 선정, 푸드플랜 계획수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들이 출연해 재단업인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역 내 진행 중인 학교급식·로컬푸드·군납 등을 하나로 통합을 추진, 기존 농업조직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지자체에서 이의 수행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직접사업을 하는 것은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 기존에 우수한 농업조직이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 잘하고 있는 사업도 직접사업을 하려는 것은 비용만 낭비하고 오히려 효율만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농업조직도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푸드플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조직이 잘하는 사업은 농업조직에 맡기면서 중복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